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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네이버, MBC 등에 실시됐던 세무조사가
윗선의 지시에 따른
'정치적 세무조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질문[정일영/더불어민주당]
2년 동안 서울국세청장 하면서
윤심 따라 움직인 강민수의 11개의 칼날
특별 세무조사 이야기인데요.
서울국세청장을 2년 동안 하면서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특별세무조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가부 폐지 주장을 하니까
하루 뒤에 세무조사 들어가요.
대형 입시학원,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
'카르텔이다' 하니까
바로 13일 만에 서울국세청이
메가스터디 특별 세무조사 착수합니다.
다 그렇게 하셨죠?
네?
하셨죠? 답변을 하세요.
하셨잖아요.
왜 답을 안 하세요?
-답변[강민수 후보자]
의원님... 그..
그게 일정 규모가 넘는 기업이 되면
순환조사라고 해서 몇 년이 되면 그냥..
임광현(더불어민주당) / 강민수 후보자
-질문[임광현/더불어민주당]
쌍방울 세무조사 착수 서울청장이 결재했죠?
-답변[강민수 후보자]
의원님 뭐..
의원님께서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제가 특정 건에 대해서
했다 안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질문[임광현/더불어민주당]
서울청이 자체 선정을 한 겁니까? 쌍방울을?
본청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답변[강민수 후보자]
특정 건이라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임광현/더불어민주당]
네이버는 2022년 9월에
검찰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위해서
이재명 전 대표 수사를 위해서 성남FC 후원 혐의로 네이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국세청에서
검찰 압수수색 직후에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검찰이 압수수색 들어간 직후에 정기 세무조사를 착수한 전례가 있습니까?
-답변[강민수 후보자]
제가 그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특정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런 큰 기업 같은 경우는
5년마다 순환조사가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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