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계 대북 전문가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한국 정부를 위해 불법으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국무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아직 진행 중인 법 집행 문제에 대해 논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이 존재하는 이유는 미 정부 관계자 입장에서 우리를 만나려고 온 사람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자신을 대표하는지, 외국 정부를 대표하는지 알기 위해서다"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유이자 법무부가 강력히 집행하는 이유이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사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겠다"며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수미 테리 선임연구원은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10년간 금품 등의 대가를 받고 일한 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16일 기소됐다.
미국은 FARA에 따라 외국 정부나 정당, 회사 등의 정책 및 이익을 대변하거나 홍보할 경우 미 법무부에 등록하고 그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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