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요청 청원’ 약 7만명 동의...국회 기재위 회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6개월도 남지 않은 가운데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만약 금투세가 강행된다면 우리 증시에서 150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주식시장 붕괴를 막기 위한 금투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금투세 전면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국회 기재위에 회부됐는데 해당 청원에서 약 7만 명이 동의하는 등 시행 반대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금투세 폐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 10일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혀 시행 유예를 시사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지는 금투세 시행을 강력 반대하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정의정 대표를 만나 금투세 이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 현재 금투세 예정과 관련된 주식시장 변화가 있는지
현재 다수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를 시행하기 전에 자금을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국내 증시에서 8조원 가량 순매도했는데 미국·일본 등으로 주식 이민(자금 이탈)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지 않고 해외주식과 채권 비중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는데 금투세 강행 분위기 등의 요인에 의해 주요 증시 중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감안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진다.
국회에서 조기에 금투세 폐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연말까지 국내 주식시장의 자금 이탈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9월 이후부터 실망 매물이 가파르게 증가해서 하락 파동의 골이 깊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먼저 탈출하는 투자자가 승리자가 되는 불행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기에 걱정이 크다.
■ 금투세와 관련해 해외사례는 존재하는지
금투세는 진정한 금융 선진국만 시행하고 있다. 한국은 객관적으로 볼 때 신흥국과 후진국의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대학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자 화약을 들고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는 것이다.
한국보다 한 단계 위로 평가되는 싱가포르, 대만, 홍콩 등도 아직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특히 대만은 과거 세 차례나 금투세를 도입했다가 모두 실패했는데 그 과정에서 폭동까지 일어났고 두 명의 재무장관이 사임하기도 했다.
마지막 시도로 2013년에 5년간 금투세를 유예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투자자들의 반대로 결국 2015년에 폐지가 됐고 지금은 거래세만 0.15%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금투세를 강행하려면 자본시장 환경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 중 금투세를 시행하는 나라를 밝혀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이다.
■ 금투세 관련 투자자 1%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생각은
함정이자 눈속임이라 볼 수 있다. 대들보가 뽑히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이다. 도미노 현상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강남 집값이 폭락하면 지방 부동산도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금투세 도입으로 1%가 빠져나가면 99% 개인투자자들도 하락 태풍 영향권에 들어 큰 피해를 보게 된다.
100만원 투자한 사람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금투세는 1400만 투자자를 가난하게 만들고 기업가치 하락으로 경쟁력 없는 코스닥 기업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하다. 개인투자자 독박 과세로 금투세 세수 1.5조원을 더 걷으려다가 거래량이 급감하게 되면서 2조원 내외의 거래세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금투세 시행으로 부동산. 채권 사모펀드의 기존 세금 49.5%가 27.5%로 감세되는데 그로 인한 소탐대실 세수 결손은 불 보듯 뻔하다.
■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한국 증시가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는지
해외로 나갔던 자금이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상승에 베팅하는 시중의 풍부한 대기 자금 유입으로 주식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다.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올해 중으로 코스피 3000을 거뜬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금투세 폐지는 20년 가까이 진행 중인 박스피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마침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과 함께 K-주식시장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 그럼에도 예고대로 금투세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예고된 참사와 재앙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한투연은 불확실성 지속을 끊기 위해 연말까지 결정을 미루지 말고 8월 중에 폐지할 것을 국회에 요청하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를 방문, 국민의힘 108명 의원실을 일일이 방문해 '금투세 폐지 요청'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투연은 조만간 인증 기반 주주행동 플랫폼인 '액트'와 함께 국회 국민청원 및 전자서명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인데 총 30만 명 이상 동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민심을 계속 거부한다면 8월 중 민주당 당사 앞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민심을 외면하고 금투세 폐지를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문제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적극적 행동이 없다는 점도 아쉽다.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지금 상속세보다 후순위로 밀려있는데 정말 아쉽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은 금투세 포비아로 동력이 상실된 채 해외주식 이민이 급증하고 있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은 땅굴을 파는 종목이 부지기수다. 시간이 없다.
여당 의원들과 기재위가 하루빨리 나서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8월 중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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