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 책임 맡길 수 없다는 확신…특검만이 답"
"130만 넘는 탄핵 청원 담긴 국민 경고 귀담아들어야…파국만이 기다릴 것"
"재의결 실패 시 '윤석열 특검법' 발의…김 여사도 수사대상"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두 번째 거부하고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 행사를 기록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무능한 독재자의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10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오는 13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범국민대회를,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국회에서 촛불문화제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미 한차례 거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또 다시 거부하면서 국민이 준 두 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차 버렸다"며 "수사 결과가 미진하면 직접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누가 말했나. 엉터리 경찰 수사 결과와 일사천리로 행사한 거부권 폭거는 앞선 대통령의 말에 단 1밀리그램의 진실도 담겨있지 않았음을 뜻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결국 대통령과 정부에 진상규명의 책임을 맡길 수 없다는 확신, 특검만이 답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뿐"이라며 "대통령이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두 번이나 대못을 박았다. 진상을 밝힐 생각은 전혀 없고, 오직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에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터져 나오는, 그리고 130만이 넘는 탄핵 청원에 담긴 국민의 경고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모든 부정한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독재 권력의 최후가 그랬던 것처럼, 파국만이 기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신 차려야 한다"며 "특검법 저지에만 사력을 다하며 민심을 배신하다가는 국민의 힘에 의해 퇴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은 "조국혁신당은 채상병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또 "재의결 실패 시 윤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특검법'(대통령 윤석열의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외압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수사방해 수사외압의 몸통"이라며 "구명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정황이 드러난 김건희 여사도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순방 장소인 미국 하와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9일 입장문을 통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이제 철회돼야 한다"며 "어제(8일)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진 상황이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300명)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전원 출석 시 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192명의 범야권이 찬성표를 던지고 국민의힘에서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여당에서 7명이 추가로 이탈하면 특검법은 통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