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신혼부부에게 하루 임대료 1,000원, 월세 3만원인 '천원 주택'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저출생 해결정책을 내놔 화제를 모으고 있다.
9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주거비 부담으로 출산율이 낮아지는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00원 주택과 주택담보대출이자 1.0%를 지원하는 인천형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 드림'( i 집 dream)을 발표했다.
천원주택은 예비 신혼부부 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에게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하는 주택을 일컫는다. 주택 면적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하루 임대료는 1,000원, 월 3만원 수준으로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 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시는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 아파트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 임대'는 지원자가 원하는 아파트 등을 정하면 인천시가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직접 맺는 방식이다. 인천시가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아 대출이자를 납부하고, 신혼부부에게는 3만원에 빌려준다. 지원자는 전세액의 5%만 보증금으로 걸면 된다. 전세 상한액은 2억 4000만원이다.
아울러 시는 자녀를 출산한 가구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대출 이자를 별도 지원, 전체 금리를 1% 수준 낮추는 사업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2025년 이후 출산 가구로, 최대 대출금 3억원 이내에서 1자녀 출산은 0.8%, 2자녀 이상은 1%의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신생아특례디딤돌대출과 동일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 기준은 내년부터 2억 5천만원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저출생·주거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에 맞춰 시 전담 조직을 만들어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 시장은 "인천의 선제적 신혼부부 주거정책이 국가 출생 장려 시책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저출생 종합대책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며 "선도적으로 저출생 극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전환하고 장기 모기지론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저출생 정책은 지방정부의 혁신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저출생 정책의 국가 정책 반영(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국비 등 지원 확대) △소유개념이 아닌 거주개념의 주거정책 추진(저출생 대책 기금 조성, 40~50년 장기 모기지론 도입으로 무이자에 원금만 상환,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