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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 없다는 것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또 실패한다면 대한민국 국격 수직 낙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조준해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며 불법적 저항에 대해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한 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하지만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을 극복하지 못한 채 5시간 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에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해 지휘를 촉구하자 최 대행은 전날 올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발언을 아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같은 상황과 사법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의 현안에 대해 최상목 대행이 중립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최 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근본이 되는 게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와 민생은 그야말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최 대행이 유념해 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됐다"며 "공수처와 경찰, 공조본이 임전무퇴의 각오로 체포영장 집행에 임하여 윤 대통령을 신속하게 체포하길 촉구한다. 내란수괴 체포는 내란을 빨리 진압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루는 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공권력의 권위를 바로세우고 누구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에게도 경고한다"며 "법 집행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 상관의 부당하고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말고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공수처,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내란수괴 윤석열을 신속히 체포하라"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겐 관용이 없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민주공화국에는 법 앞에 어떠한 특권도, 특수계급도 없다는 진리를 역사에 깊이 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법 집행을 막아서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현역이면 체포 대상"이라며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싹도 틔우지 못하도록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공권력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법이 우스워진다. 윤석열 체포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길"이라며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 실추된 국격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이제 공수처는 윤석열 체포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법치와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 한다. 또다시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국격은 수직 낙하하고 대한민국 법치는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패유기(善敗由己, 일의 성공과 실패는 자기 자신의 행동 여하에 달려 있음)라는 말처럼 성공과 실패는 자기 자신의 행동에 달려 있다"며 "공수처는 '실패'라는 단어를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공할 때까지 사즉생 각오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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