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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일각 독소조항 제거 수정안 발의 주장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는 '쌍특검법'이 안건으로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일단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난국 돌파 해법을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 돌입을 예고한 민주당을 향해 "이틀 안에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보복하겠다고 협박하는, 조폭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놓고 이래라저래라 간섭하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는 민주당 겁박 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 '뉴스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입법권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무 남용하고 있다"라며 "특별검사를 임명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민주당이 천거하는 검사를 임명하게 돼있다. 고발인이 검사까지 임명하는 것이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맞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지금 이렇게 되면 이 계엄 사태와 관련돼서 수사하는 데가 검찰·경찰·공수처인데 또 여기에 특검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러면 4개가 된다"라며 "이게 협박이지 뭐냐"라고 되물었다.
성 의원은 "이 법안 통과 안 시키면 탄핵하겠다, (이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것"이라며 "법이나 여러 법률에 의해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객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 고민을 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일단 한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을 자체 발의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과 수사 범위 축소·언론 브리핑 제한 등의 수정안을 마련해 야당에 역제안하자는 것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3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살아 있다"라며 "현재의 특검법에 독소조항이 너무 많으니까 역제안을 하자는 의견이 당내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의원총회에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지금이라도 발빠르게 2개의 특검법(내란 특검·김건희 특검)을, 독소조항이 있다면 그 독소조항을 빼고 발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으면서 야당이 제출하는 것을 반대만 하고 있다는 것은 궁색하다"고 주장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탄핵 국면에 있을 때도 특검을 발의하자는 의견을 냈던 적이 있다"고 입을 열었다.
김 의원은 "경찰·검찰·공수처 등 3곳에서 수사를 하다보니 다양한 언론 뉴스를 접할 수 있지만, 과연 사실관계가 어디까지 맞는가에 대한 어지러운 상황들이 있다보니 혼란스럽다"며 "특검이라는 곳을 통해 국민들께 이 사건에 대한 상황들을 알려드리고 한 곳에서 모아 브리핑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법 발의가 늦어지면 아무래도 3곳의 수사기관에서 이미 수사가 다 끝날 무렵이고 사실상 특검에 대한 의미가 또 없어질 수 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도 많은 고민을 통해서 결정하시겠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발의 여부 수정안을 냈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시기적으로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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