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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정부 정책 방향성 공감하지만 아직 부족해"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빅5' 병원 등 서울시내 주요 응급실 대부분은 지난 2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이후 지속되는 인력난으로 파행을 겪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대병원 응급실은 정규 시간 외 안과 응급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알렸고, 세브란스병원은 성인·소아 외상 환자 등을 수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은 인력 부족으로 정형외과 응급 수술과 입원이 불가하고,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은 혈액내과 신규 환자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는 전공의의 업무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상황이 버티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최근 코로나19 유행과 온열질환자 급증으로 평소보다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응급실을 지켜온 전문의들이 과로에 시달리다 병원을 떠나면서 현장은 한층 더 안 좋아졌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에 근무하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당초 14명이었으나, 의정 갈등 속에서 이 중 3명의 사직서가 수리됐다. 최근에는 남은 이들 중 4명이 사직서를 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 7명 전원도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증 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의료계에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한응급의학회는 "경증·비응급 환자의 본인 부담 상향, 중증 응급환자와 야간 진료에 대한 보상 강화 등 정부 대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응급의료의 어려움 속에서야 발표된 것은 만시지탄이며 아쉬운 대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경증 환자의 본인 부담을 대폭 상향하겠다는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의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며 "현장에서 경증·중증을 의료진이 판단하게 될 텐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가 인상과 형사소송 면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진료과목 특성상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법적 부담을 완화해줘야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응급치료에서 형사소송은 100% 면책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하다"며 "지금은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가 사라졌다. 정부가 사과하고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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