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등 혜택에도 시장은 ‘잠잠’
“역전세·깡통전세 우려 커…빌라 외면 수요부터 달래야”
시장에선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게 얼어붙으면서 공급마저 대폭 위축된 상태다. 이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 방안 없이는 빌라시장 침체 해소와 전셋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 힘들단 견해다.
24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중위전세가격은 5억2667만원으로 한 달 전(5억2333만원)보다 0.6% 올랐다. 지난 2023년 8월(4억9500만원)부터 10개월째 오름세다. 중위가격은 아파트값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중앙에 있는 가격으로 통상 시세를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한다.
특히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다. 강남11개구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6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500만원 올랐고, 강북14개구는 같은 기간 167만원 오른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전 대비 0.2% 올랐다. 61주 연속 상승세다.
이처럼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데는 빌라시장 침체가 영향을 미쳤다.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시장 전세수요가 아파트로 몰리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해 9·26대책과 올 초 1·10대책을 통해 비아파트 수요 진작책을 마련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비아파트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소형 신축빌라를 매입하면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정책에도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빌라시장 수요가 줄면서 매매거래량은 물론 공급도 급감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빌라 매매거래량은 14만3242건으로 1년 전(21만209가구) 대비 31.9% 줄었다. 올 들어 5월까지 빌라 인허가 물량은 1만5313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은 7836가구 정도다. 지난해 연간 착공 물량이 2만4910가구인 것을 감안하면 상반기가 다 되도록 지난해 절반 수준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발표 예정인 공급대책에 한 차례 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최근 부동산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한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에선 당초 내년까지 계획한 공공매입임대 12만가구에 1만가구 이상을 더 추가 공급한단 방침이다. 이중 전셋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에 5만4000가구를 배정한다.
업계에선 이달 말부터 임대차 2법 계약 만기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는 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파트 쏠림현상을 완화하고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정부가 다주택자 등 민간 공급 주체에 대해 전향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다.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은 “공급단절로 인해 예상되는 임대차시장 불안정을 조금이라도 안정화하기 위해선 비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공급이 지속돼야 한다”며 “비아파트, 준주택 등 소형주거상품의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비아파트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역전세, 깡통전세로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 앞뒤가 안 맞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선 하반기, 내년 집값이 불안하고 내 집 마련을 해야 할지를 고민한다. 불안한 심리로 인한 이상 집값 급등을 잡으려면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지지 않으면 잡기 어려운 게 지금 분위기”라며 “부작용을 걱정하며 타이밍을 놓치기보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부작용을 걱정해도 늦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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