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공사비 분쟁, 올해에만 16건…연말 30건 넘어서나
“공급대책, 3기 신도시 논할 때 아냐…멈춘 정비사업 해결해야”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3주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한 데 이어 0.24% 상승하며 2018년 9월 3주(0.26%) 이후 5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서울에서 주도한 매매가격 상승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같은 기간 수도권 아파트값도 0.13% 상승하며 9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이에 서울 집값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지난 18일 정부는 3기 신도시에 2029년까지 23만6000가구를 공급하고 수도권 신규 택지도 2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제도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 및 사업성을 제고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3기 신도시 및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은 효과를 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크게 오른 공사비와 높은 금리로 시공사와 조합이 갈등을 겪고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사업장이 확산되고 있어 정부가 내놓을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크다.
올해 한국부동산원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해 완료한 건수는 16건에 이른다. 이 같은 추세라면 연말 30건이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만큼 공사비 증액을 두고 다투는 조합과 시공사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지의 공사비 검증 사례가 많다”며 “지방보다는 서울 및 수도권 등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3건에 불과했던 공사비 검증 건수는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에 이어 지난해 30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건설사의 정비사업 수주 기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선정 입찰을 진행하더라도 단독입찰이나 무응찰로 수차례 유찰되기 일쑤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도 “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사업장에는 공사비 분쟁이 이어지고 있고 신규 수주도 소극적인 상황이 이어지는 중이다. 사업성이 낮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수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월간 건설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민간부문 주택 수주액은 1년 전 대비 7.0% 감소한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美IAU 교수는 “공급 대책으로 3기 신도시를 얘기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물량이 나온다고 하지만 유의미한 공급은 2030년이나 돼야 할 것”이라며 “서울 내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공사비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 증액 관련 검증을 현재 한국부동산원이 하는데 강제성이 없다. 강제성을 부여하거나 보다 직접적으로 공공에서 개입을 하는 등 공사비 분쟁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며 “정부는 집값에 대한 불안을 불식시키려고 하지만 시장 반응은 이를 신뢰하지 않는 것 같다. 실제 현장에서는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는 생각으로 지방에서까지 매수 문의가 들어오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jpe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