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 청구…이근안 재판에 대응않자 청구액 전액 인정
이근안,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서 40여일 동안 고문 자행해 허위 자백 받아내
지난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이날 국가가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구상금으로 33억6000여만원을 청구했는데, 이 씨가 재판에 대응하지 않자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액 전액을 인정했다.
김제 가족 간첩단 사건은 1982년 전북 김제에서 농사를 짓던 최을호 씨가 북한에 납치됐다가 돌아온 뒤 불거졌다. 최 씨는 조카 최낙전·최낙교 씨를 포섭해 함께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이 씨 등이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40여일 동안 고문을 자행해 받아낸 허위 자백에 근거한 것이었다.
최낙교 씨는 검찰 조사 중 구치소에서 숨졌다. 최을호 씨는 사형, 최낙전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최을호 씨의 사형은 1985년 10월 집행됐고 최낙전 씨는 9년간 복역하다가 석방된 뒤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재심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이를 통해 작성된 검찰 진술조서와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며 2017년 무죄를 선고했다.
유족은 2018년 114억원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고, 정부는 이 씨를 상대로 배상금 중 일부를 부담하라며 지난해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함박도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역시 변론을 하지 않아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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