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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등 공급 충분…8월 추가 공급대책 발표
“알맹이 없어…서울-지방 양극화 심화, 집값 우상향”
정부는 공급물량이 충분하고, 시장 전반이 집값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단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추가 공급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지난해 9월 이후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된 것은 최근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4%포인트 확대된 0.28% 상승률을 나타냈다. 일명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을 중심으로 16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수도권까지 확산하고 있다. 같은 기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0.13% 올라 일주일 전(0.12%)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 인천과 경기 모두 0.07%씩 올랐다. 반면 지방은 대부분 지역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0.04% 떨어졌다.
정부는 현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면서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상승세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비아파트와 지방의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 시장 전반이 과열됐다고 보기는 어렵단 판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올해 18만8000가구, 내년 15만2000가구로 10년 평균(17만1000가구) 대비 90~110%인 상황이다.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도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8000가구로 10년 평균(3만8000가구)을 100~127% 초과한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추가 공급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하반기 중 2만가구 이상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공급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공공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최소 1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은 8월 중 발표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고 부동산 시장 공급상황 점검 TF도 매주 운영한다.
전문가들은 이미 나온 대책을 되새김질하는 수준이어서 당장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정부에서 계획했던 공급 계획들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사업성 부진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진 상태”라며 “지금은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해서 성과를 내겠다라는 선택과 집중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녹지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서울 인근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거나 택지지구 내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정한 용지에 주택을 지으면 해당 도시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해 보인다. 수도권 위주의 부지를 확보하기보다 지역 균형발전 계획이 더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알맹이가 없다. 집값 상승세를 꺾기 위해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선 실질적인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어떤 시스템을 가동할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 미분양을 해소할 방안이 나와줘야 했는데, 또 수도권에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니 답이 없다”며 “그린벨트 해제도 늘 나왔던 거라 시장 반응은 없을 것. 차라리 정부가 집값을 잡을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적정 선을 넘으면 규제를 강화할 수 있단 메시지를 던져줬더라면 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한데 전혀 없다. 재개발·재건축을 앞당기려면 관련 제도가 개선돼야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 막혀서 속도를 내기 힘들다”며 “정부는 공급을 늘리겠단 의지를 천명한 것이겠지만, 집값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