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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인구전략기획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수석실을 중심으로 그동안 효과가 없었던 대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수혜자의 선택권, 정책 체감도,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사업을 재설계하겠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는 지역 균형발전이 인구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람과 기업이 지역으로 오게 하는 것이고, 그 키는 바로 정주 여건”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도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 있고, 아플 때, 중증 질환이 있을 때,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나와 가족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중증 필수 의료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과 인구위기 극복은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 과제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라며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인사·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면서 관련법의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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