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의 핵심은 현 의료대란으로 불거진 전공의에 의존한 상급종병의 체질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여러 계획이 마련 중인 가운데, 이날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상급종병의 의료인력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현재의 40%에서 20%로 줄일 예정”이라며 “현재 인력구조 하에서 전문의 등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의·진료지원간호사 간 팀업무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시범사업 등을 통해 주80시간에서 60시간 근무로, 36시간 연속 근무에서 에서 24시간~30시간으로 단계적 완화할 예정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료개혁특위는 4월 25일 출범한 이후 개혁방안을 준비 중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에 이르기까지 서로 협력하는 상생의 의료 생태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개특위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검토 중”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은 내실있는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그간 우리나라 의료는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 늘리기에 집중돼 서울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이나 1·2차 병원의 성장 막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라며 “1차~3차 병원간 상생과 서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막겠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문인력 중심으로 중증 환자에 집중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료이용을 할 수 있도록 비용구조를 재설계하겠다”라며 “지역 내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인프라 유지를 하겠다. 건강보험과 재정보험 기반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은 이달 말 최종 개혁방안이 도출되고, 이후 다음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워원회를 거쳐 오는 10월 중순까지 시범사업 착수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복지부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계 및 환자단체, 소비자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