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 운영 마비시키는 巨野 처음 봐…삼권분립 아닌 입법 독재"
"尹 이어 韓 대행도 탄핵?…걸핏하면 장관들도 탄핵"
"무지막지한 투쟁에 보수 위기…대각성 운동 일어나야"
"정권 창출해놓고 팔짱만 껴선 안 돼…공동 책임 의식 가져야"
"국힘은 '코마' 상태…자기만 잘났다고 '내부총질'"
"7년 동안 당 대표 13명 끌어내려…6번째 비대위원장"
"호남 포기·청년 포기·근로자 포기 '삼포' 포기가 최우선 과제"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전 새누리당 대표)
▷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보수 우파가 탄생시킨 대통령 두 분이 탄핵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생겼습니다. 지난 3일에 있었던 계엄에 대한 소회, 그리고 왜 대통령이 그런 조치를 내렸다고 보시는지 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이하 이정현): 국민 소득이 4만 불이 넘는 나라에서는 아주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사실 쿠데타나 계엄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꼭 계엄을 선포를 했어야 됐는가. 그 과정 준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실 저는 궁금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었는가. 대통령이 모든 정보를 갖고 판단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들에게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될 역사적인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도대체 대통령이 그런 있어서는 안 될, 성공할 수 없는,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저는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동재: 현재 대통령제의 문제점 같은 걸 좀 지적을 하셨잖아요. 이번 정부에 국한해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힘이 그렇게 막강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소야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정책마다 지금 야권이 상당히 브레이크를 많이 걸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 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정현: 대통령의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말에는 저는 썩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지금까지 역대 모든 대통령들한테 '위너 테이크스 올' 한마디로 말해서 승자가 가졌다면 다 독식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하게 이번 같이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을 처음 봤고. 이건 헌법을 만든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대통령이 돼도 꼼짝 못하겠구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행사를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을 지켜보면서 우리의 헌법 체계에 대한 것도 반드시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이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의석을 차지하다가 보니까 행정부를요. 제가 봤을 때는 국회 다수 의석이 행정부를 거의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번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을 시켰고 다른 장관들도 걸핏하면 탄핵시킨다는데, 이번에 민주당의 한 국회의원이 직접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장관 5명을 더 탄핵을 시켜 완전히 마비를 시키자. 입법부가 장관들을 이렇게 마비시킨다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서 마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런데 그걸 대행하는 국무총리도 자기들 뜻대로 안 되니까 또 탄핵을 해 마비를 시키겠다고 합니다.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장관들도 장관 5명도 이렇게 마비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까지 다. 이건 삼권분립이 아니죠. 이게 권력 분립입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헌법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을 뒀고 이게 헌정 질서고 이게 법질서고 이게 법 체계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 원칙을 국회 다수당이 의석을 차지하고 또 깨버립니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그런 권한을 갖고도 절제를 하면서 해왔는데 국회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다고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들 전체를 마비를 시켜 버립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예산 말고 뭘로 국정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편성권을 대통령한테 줬는데 그 국회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깎고 야당 여당과 협의 없이 협치 없이 단독으로 그걸 통과를 시키겠다? 있는 대로 다 자르겠다? 일을 못하게 만들겠다? 근데 그게 여당하고 타협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된다? 그러면 그게 '여의도 대통령'이지. 여의도가 국회입니까? '여의도 대통령'입니다. 그 여의도 대통령 그 당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이재명의 나라'지. 이런 나라를 삼권분립이 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는 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는 것. 법치를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지금 국회입니다. 입법 독재 국가지. 무슨 이게 어떻게 삼권분립 국가입니까?
사법부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누구를 조사하는 검사들을 갖다가 탄핵을 해버리고 또 그것과 관련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판사들도 탄핵하겠다고 완전히 그냥 공헌을 해서 사실 이게 협박입니다. 위협입니다. 공포입니다. 이건 살벌하다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독립입니다. 독립 독립이어 가지고 객관적으로 사법 판단을 할 때에 그럴 때 국민들이 그 사법에 대해서 신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하고 관련된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검사들을 탄핵을 해버리고, 검사장을 탄핵을 해버리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탄핵한다고 협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이 누구를 위한 나라입니까? 국민을 위한 나라입니까? 한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까?
▷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탄핵 정국이죠. 그래서 많이들 보수의 위기라고도 말씀하시는데요. 대표님도 지금 보수가 위기라고 보십니까?
▶이정현: 보수 위기입니다. 사실은 보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지금 윤석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보수 대통령들이 재임 중에 혹은 물러난 뒤에 다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중략) 왜냐하면 정말 무지막지한 투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될 때까지 집권하자마자 그날부터 "물러나라" "사퇴하라" 그다음에 "탄핵한다"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탄핵을 거쳐 갖고 기어코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기어코 대통령을 물러나게 만들고 아니면 물러난 대통령을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들을 너무 똑같은 패턴으로 이날 이때까지 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수입니다. 한 번 당했으면 두 번 당했으면 7번 당했으면 이런 일들이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보수가 각성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보수 대각성 운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5명 7명이 먼저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보수 뭐가 문제지? 왜 이런 상황에서 계엄을 하냐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하고 상의를 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들어야지. 그다음에 왜 소통을 제대로 안 해. 말하자면 선거로 뽑힌 사람들은 국민 구석구석 나라 구석구석 찾아다니고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수시로 만나고 널리고 널려 있는 게 현인들인데 그 현인들을 만나서 얘기 듣는 걸 왜 안 해. 왜 당정청 간에 제대로 회의를 안 하고, 상의를 안 해. 그리고 사람을 골라 쓰는 데 있어서 좀 널리 제대로 된 인재를 골라 쓰는 걸 왜 노력 안 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걸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대통령을 밀어주고 정권을 창출하게 만든 보수 지지자들이 팔짱 끼고 바라만 봐서 되겠느냐 이거죠. 이제는요 '공동 책임 의식'을 갖자 그 말입니다.
▷이동재: 보수는 대각성 운동을 한다고 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이정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코마 상태'라고 봅니다. 혼수 상태라고 봅니다. 저 정도면요, 자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국그릇이다 하면 국 그릇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썩어 갖고 있는데, 거기서 물갈이한다고 배탈 안 나겠어요? 지금 저 국민의힘은요. 통째로 갈아야 될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정현이 박근혜 대표 모시고 당대표 할 적에 저를 당 대표로 전국의 당원들이 뽑아놨는데 저를 4개월 만에 끌어내렸어요. 아주 견딜 수 없게. 말하자면 국민의힘을 포함한 보수 정당의 정치인들은 하여튼 외부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야당과 상대 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보다 더 정말 넓은 마음이 없다 싶을 정도로 관대합니다. 그런데 자기 내부에서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 끌어내리는 데는 아주 도사들입니다. 그런데 저만 그렇게 했느냐. 저 끌어내리고 나서 한 7년 동안에 13명의 당 대표를 끌어내리고, 5명을 말하자면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리고, 이번에 또 6명째 비대위원장이 또 들어왔습니다. 13명의 당 대표와 6명의 비대위원장. 7년 만에 이게 정상적입니까? 정말 제가 봤을 때는요. 혼수 상태라고 봐야 한다고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뭘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건요. 해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뜰 것을 기대를 하고요. 진짜 밤을 구워서 그 구운 밤을 바위에다 심어서 그 나무에서 밤이 열릴 걸 따먹을 걸 기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 당은 지금 상태로서는 자체적인 자정 절대 불가능합니다.
또 하나 제안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해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다 넉넉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야말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사람들이 밖에서 '국민의힘 진단위원회'를 좀 구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업들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외부에다가 상당한 돈을 주고라도 외부에 진단을 맡깁니다. 자기들이 하게 되면 완전히 또 팔이 안으로 굽어가지고 제대로 대응을 못하니까 아주 객관적인 외부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어떻게 살을 도려내라 어떻게 바꿔라 어떻게 하라라고 외부 전문가들이 진단을 해주거든요. 진짜 객관적인 마음을 갖고 국민의 힘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가 저 당은요 당 대표 뽑아놓고 대통령 뽑아놓고요. 마치 딴 나라 사람들 딴 당인 것처럼, 적인 것처럼 그 대통령 공격하고 비난하는 것이 정의인 줄 알아. 자기들이 돌이켜 보면 상대 당이 저지르고 있는 일이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권한을 너무 오버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다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을 해도 몇십 개를 지금 신청하고도 남아야 되는 있는데 손끝 하나도 안 되잖아요. 어디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말이야 법률가라는 그런 간판을 내걸면서 저렇게 상대 당에서 헌법에 대해서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권한쟁의 심판을 한 번 안 한다고. 사실 헌법에서 한번 보십시오. 어느 법이 아니 탄핵 들어가게 되면 권한을 정지시키는 법이 다 있답니까. 이러면 헌법 제소를 위헌 법률 심판 같은 것에다가 제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6개월 동안 마비가 돼 버린다고 한다면 외교는 어떻게 되고, 국정은 어떻게 되고, 사방 천지의 경제는 어떻게 되고, 손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어디 근거도 없는 외국에 거의 없는 권한 아니 뭡니까? 대통령의 장관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헌법 정신이 저는 이건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헌법률심사 같은 것도 할 법도 한데도 당에 그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거 하나도 안 합니다.
▶이정현: 그래서 우선 자기 당 대통령 끌어내는 데는 앞장서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당이 여당 대표가 여당의 존재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공격을 하면요. 무조건 말하자면 반대 당을 좀 선호하고 지지하는 언론들은 무조건 대선 투표하게 돼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야당이 여당을 공격한다. 그게 무슨 뉴스입니까?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당은 여당이 잘못한 걸 지적을 해갖고 다음번에 자기들이 집권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야당 때도 여당을 공격했어요. 대통령 공격했어요. 그런데 아군 진지에다 총을 쏜다든지 포를 쏜다든지 아군 진지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을 한다든지 대통령을 공격을 해갖고 대통령을 곤욕스럽게 만들어갖고 야당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기사 크게 써주게 돼 있고 그 사람은 주목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의입니까? 여론조사하면 당연히 높게 나옵니다. 왜? 저쪽 사람들이 지지해 주니까. 그런데 선거 때 투표도 그 사람한테 그 사람들이 해줍니까? 절대로 안 하죠.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립니다. 다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상대방들은 쳐주지도 않고 자기 당에서는 외면 받아 정치적으로 정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보수당의 국회의원들입니다.
내부에서는 얼마든지 지적하고 토론하라 그 말이에요. 내부 회의에서는 얼마든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기 뜻이 관철이 안 됐다고 하는 건 자기가 설득을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 내에서는 일단 조직에 따라야 됩니다. 당이 뭡니까? 무리당(黨)자입니다. 무리는요. 일단 무리 안에 들어오면 무리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무리하고 따로 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에요. 얼마든지 말하자면 정당을 창당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자기들 얼마든지 뜯을 수 있는 얼마든지 권리가 표현의 자유 권리가 있습니다. 나가서 하든지, 무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무리로서 뭉쳐갖고 무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무리가 깨지지 않도록 무리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지 않도록 같이 함께 노력하는 게 그 당에 들어와 있는 무리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 아닙니까? 이거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정당한다고 들어와가지고 와서 자기 당 깨먹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어마어마한 정말 아까 반민주 반헌법적인 반법치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어도 그거 하나를 제대로 지적할지도 모르면서 말이야 신문에 한 줄 난다는 그 유혹에 빠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정권 때 정말 뼈가 저리게 이런 상황들을 봤습니다. 이 당을 갉아먹고 보수를 깨먹고 하는 이것들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정말 보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잘난 척하는 겁니다.
▷이동재: 지금 그런데 호남에서도 국힘이 거의 당선이 못 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지금 더 심각한 부분이 수도권인 것 같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 특히 국민의힘이 저조하고 민주당이 굉장히 공고해지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세요?
▶이정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으로서 정치를 하는 집단으로서 변해야 됩니다. 일단은 국민 속으로도 깊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내부적인 그런 계파나 파벌로에서 갈라지고 하는 분열 이런 것도 좀 많이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특히 공천을 포함한 인사에 있어서 '미스트롯 방식'으로 완전히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완전히 객관적이고 전국민이 참여를 하게끔 철저하게 치열하게 아주 정말 녹초가 되게 후보들을 갖다 훈련을 시키고 단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힘이 진짜 당장에 크게 변화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더 이상요. 국민의힘이 가장 구태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세 가지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 포기가 뭐냐면 '호남 포기', '청년 포기', '근로자 노동자들 포기'입니다. "저 사람들 우리한테 표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포기입니다. 이 삼포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삼포'를 포기를 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지금 최우선입니다. 집권을 꿈꾸고 있다고 한다면 전국 정당을 생각을 해야지 그 어느 한 지역을 완전히 포기를 하고 하는 그런 쪼잔하고 졸렬하고 비열하고 이런 식의 정치와 정당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호남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호남을 끌어안게 되면요 가장 크게 변할 때가 어딘지 아십니까?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의 호남 출신들의 출향인들이 대구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울산도 그렇고 일자리 찾아서 떠나온 호남 출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현지 호남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가 출향 호남인들입니다. 그런데 객지에 나와 있는 다른 많은 호남 사람들이 생각이 굉장히 많이 트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대끼게 되면서 또 자기들도 어느 정도 재력이라든가 자리나 위치나 공부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변화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까 수도권에서 거의 121석 중에 아주 극소수만 지금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야당인데 이걸 어떤 표 차이로 된 지 아십니까? 대개가 3 내지 7% 차이입니다. 근데 수도권에 있는 호남 사람들이 진짜 3 내지 5%만 만약에 국민의힘이 호남에 대해서 신경을 써갖고 땡겨온다고 한다면 고스란히 6%에서 10%가 오게 됩니다. 저쪽에 갈 표가 이쪽으로 다 와버리기 때문에 저쪽 표는 그만큼 감해지는 거고 이쪽 표는 그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3%를 당겨오면 6%, 5%를 당기면 10%가 와버리면요. 3 내지 7% 차이로 이기는 승패가 갈리는 선거에 거의 모든 선거를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