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교권 침해, 낮은 임금 등 주 원인"
서울 서이초 한 초임 교사가 교실에서 세상을 떠난 지난해 중도퇴직한 교사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2019~2023년 초·중·고등학교 중도 퇴직교원 현황' 분석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이 아닌 중도퇴직 교원은 총 3만3천705명으로 집계됐다. 초등학교가 1만4천295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만1천586명, 고등학교 7천824명이었다.
중도퇴직 교원은 ▷2019년 6천151명 ▷2020년 6천512명 ▷2021년 6천642명 ▷2022년 6천774명 등 매년 증가했고, 서이초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12.6% 뛴 7천626명에 달했다.
'젊은' 교사가 교단을 떠나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전체 중도퇴직 교원 3만3천705명 중 5년 미만 저연차 교원은 1천362명으로 4.0%를 차지했다. 중도퇴직한 저연차 교원은 ▷2019년 226명 ▷2020년 241명 ▷2021년 239명 ▷2022년 275명 ▷2023년 341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5년 이상~25년 미만 고경력 교원의 중도퇴직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정년 전 그만둔 15년 이상~25년 미만 교원 수는 ▷2019년 550명 ▷2020년 546명 ▷2021년 631명 ▷2022년 665명 ▷2023년 805명 등 총 3천197명이었다.
학교급별 전체 교원 대비 중도 퇴직률은 초등학교 1.50%, 중학교 2.43%, 고등학교 1.93%로 초등학교 교사 비율이 가장 낮았다. 그러나 5년 미만의 저연차에서는 초등학교 0.54%, 중학교 0.30%, 고등학교 0.29%로 초등학교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 전체 교원 대비 중도퇴직 교원의 비중이 가장 큰 곳은 부산(3.07%)이었고 서울(2.5)%), 충남(2.4%), 강원(2.3%), 전남(2.2%) 순이었다. 저연차 교원의 경우 전남(0.91%), 충남(0.87%), 강원(0.71%), 경북(0.71%), 충북(0.6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사노조연맹은 "어렵게 임용시험을 통과한 능력 있는 교사들이 정년 보장을 버리고 떠나고 있다"며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교권 침해의 증가, 낮은 보수 등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교권 추락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에 노출돼 교원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교권 회복과 교육여건 마련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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