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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에게 "텔레그램 차단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나. 과잉 규제로 결론이 날까 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대책을 세우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은 좋지만 한편으로 과잉 규제가 나올 수 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막나"라면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니 어떻게든 대책을 만들려고 할 것 같다. 반농담식으로 '학교폭력을 없애는 방법은 학교를 없애는 것'이라고 한다. 기술적으로 말이 되는 제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향해 "정부에서 하도 신속 대응을 주문하니 광주에서 10대 학생이 동급생 얼굴 합성한 음란물을 지니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학생을 수사했다"며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로 동급생 수사로까지 이어지는 민감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서도 불안이 실제보다 과장되지 않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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