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이 최대 205만원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군 간부의 처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불거졌다. 병사가 간부보다 월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비판도 예상된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의 기본 방향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군 병장 월급이 많게는 '200만원 이상'까지 오를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병장 월급이 125만원인데, 이를 150만원으로 늘리고 자산형성프로그램(병내일준비지원)을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국방 관련 예산안의 골자다. 이 경우 병장은 최대 205만원까지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다. 군 내부에서는 초급 간부들을 위한 '핀셋 기본급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나 전체 공무원 임금과 연계된 만큼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기준 9급 초임 공무원 봉급과 동일하게 2.5% 인상됐다. 이에 따른 초급간부의 기본급은 하사 1호봉 187만7천원이다. 소위 1호봉은 189만2천400원이다.
이에 정부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병 봉급 인상 수준을 고려해 장려금을 확대 추진하게 되어 있다. 장교의 경우 지난해 900만원에서 올해 1천200만원으로, 부사관은 75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30% 이상 올랐다.
다만 같은 공무원이라도 군 간부 처우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낮은 임금과 복지 수준이 초급간부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다.
실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해·공군 및 해병대 부사관 지원인원은 4만7천874명(2019년)→4만1천399명(2020년)→4만946명(2021년)→3만4천419명(2022년)→2만1천760명(2023년)으로 줄었다.
허 의원은 "지난해 예산 당국은 국방부가 요구한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을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했다"며 "저출생과 복무기간 단축으로 군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초급간부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처우 개선 방안 마련은 미진하다. 봉급 인상과 주거 여건 개선, 장기복무자 선발 확대 등을 통해 초급간부 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