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반대 국회청원 동의수 5만 돌파…'탄핵 촉구 청원과 법사위 대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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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7.10. 오후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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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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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한 맞불 취지로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이 등록 엿새 만인 10일 오후 10시 25분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조건인 동의수 5만을 채웠다.

국회청원은 30일 내로 5만명의 동의를 얻은 법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시키는 제도인데, 이 청원은 이미 130만이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과 마찬가지로 법사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현직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론이 법안의 형식으로 국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이는 이미 정치권 진영 대결 구도로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7월 23일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선출하고, 뒤이어 더불어민주당이 8월 18일 전당대회에서 역시 당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를 뽑는데, 이같은 '여야 여름 선거철'을 동력 삼아 국회청원도 관심을 모으는 모습이다.

▶이날 5만명 동의를 모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반대 요청에 관한 청원'에서는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청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청원글에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만든 길고 길었던 어둠의 터널을 뚫고 한발 한발 미래를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다"면서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 응원과 격려를 통해 힘을 실어줘서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尹 탄핵 반대' 청원은 '尹 탄핵 촉구' 청원이 지난 6월 20일 올라오고 보름 뒤 등록됐다.

그런데 양 청원 누적 동의수는 보름이라는 간격 이상의 격차가 확인된다.

즉, 화력 자체가 큰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같은 시각(10일 오후 10시 25분) 기준으로 尹 탄핵 촉구 청원은 137만8천65명의 동의수를 보이고 있다.

尹 탄핵 반대 청원의 28배정도 규모이다.

국회청원(국회 국민동의청원) 웹사이트


▶이런 양상은 4년 전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찬성 대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대결 당시와 대비된다.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 청원이 2020년 2월 4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달 동안 146만9천23명의 동의를 모았고, 뒤이어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 청원이 2월 26일 올라와 3월 27일까지 역시 한달 동안 150만4천597명의 동의를 모은 바 있다.

4년 전에는 맞불로 올라온 청원이 먼저 올라온 청원을 3만5천574명 격차로 이겼다.

그러나 4년 뒤 불거진 이번 대결에서는 뒤이은 청원이 승부를 뒤집을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촉구합니다.'(146만9천23명 동의) 청원과 '문재인 대통령님을 응원 합니다!'(150만4천597명 동의) 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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