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주도한 새천년민주당 역사의 뒤안길로
거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내용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을 국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의회 내 절대다수의 의석을 지렛대로 22대 국회 개원 이후 줄곧 '닥치고 공격'(닥공) 기조를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높은 수위의 정치공세 감행에 나선 것이다.
정치권에선 '극약처방'은 항상 부작용을 수반한다면서 민주당의 안하무인(眼下無人) 격 힘자랑은 결국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관련 청문회를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 열기로 했다.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개최와 증인 출석 요청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여당의 반대에도 야당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내용의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힘으로 밀어붙였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치권에선 현직 대통령 탄핵은 헌정사의 비극으로 무겁게 다뤄야 하는 사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 핵심 당직자는 "국회의원이라면 대통령 탄핵은 매우 무겁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함부로 언급하거나 추진해서도 안 되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꼼수를 쓸 일도 아니다"고 민주당의 처사를 일갈했다.
특히 효과 측면에서 추진하는 진영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중차대한 이슈라는 훈수가 나온다. 민심에 반하는 힘자랑 차원의 탄핵 추진이 탄핵을 시도한 정치진영의 궤멸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3월 국회에서는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이 추진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다수 국회의원들의 손에 의해 끌려내려 올 위기에 처하자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에 한껏 힘을 실었다.
한 달 후 치러진 17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끈 열린우리당은 과반수가 넘는 152석을 확보했다. 한나라당은 121석을 얻는데 그쳤다. 16대 국회에서 원내 제2당이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 제4당이던 자민련은 지역구만 4석을 얻어 사실상 정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타개하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정략적인 접근은 여론의 역풍을 만날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의 강도 역시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