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의 전공의에 대한 사과와 향후 대책 논의 필요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행정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당사자들인 전공의들은 그리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조건'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정책 결정에 있어 전공의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현재 갈등상황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난 8일 정부는 다섯 달째 이어지는 의료 공백 상황을 고려해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가 의료개혁에 반발하는 전공의에게 '기계적 처분'을 언급하며 강하게 압박하던 기조에서 많이 후퇴해 내린 결정이다.
9일 대구 지역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 A씨는 정부의 발표에 대해 "결국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정부가 전공의들에게 내린 명령 자체가 비합리적인 압박이었던 데다 정부가 전공의들도 연관된 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대상이 되는 전공의들에 대한 존중이 끝까지 없었다는 사실만 확인했다"며 "감동적이지도 와 닿는 것도 바뀐 게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계도 정부가 행정처분 철회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전공의들이 핵심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2025년 의대 증원 2천명 철회'가 수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행졍처분만 하지 않는다고 이들이 돌아올 리 만무하다는 게 의료계 인사들의 분석이다.
대구 시내 한 개원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박차고 나간 이유가 결국에는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때문인데 지금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자신들이 처음 병원을 나간 이유가 무색해지는 것"이라며 "안면 있는 전공의들과 이야기해보면 전공의들은 이미 정부에 대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황이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전면 철회하지 않는 이상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의·정 갈등 과정에서 상처를 받은 전공의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향후 복귀하게 될 전공의 복귀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회장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반영도 못 받은 전공의와 환자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가 크다"며 "이에 대해서 정부와 의료계 선배들이 진심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만약 지금 상태에서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하게 된다면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정부와 대한의학회 수련교육위원회와 같은 의료계 전문위원들과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