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 탄핵 추진이 무산됨에 따라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로 대여(對與) 공세 방향을 선회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윤 대통령이 김 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해부터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두 번이나 추진하고 위원장이 사퇴하는 현실이 정말 불행하고 안타깝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의 탄핵소추 시도는 저에 대한 직무정지를 통해 방통위의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로써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9일 임명된 후 6개월여 만에 자리를 떠나게 됐다.
김 위원장 자진 사퇴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되고, 장기간 방통위 업무가 마비된다는 점을 고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도 지난해 12월 국회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는 점이 위법이라는 이유로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사퇴로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됐으며, 윤 대통령은 곧 후임 방통위원장을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 사퇴로 탄핵 절차 추진이 무산되자,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당론으로 정했다.
한때 민주당 내에선 이후 탄핵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회 측에서는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는 추진하지 않되, 대신 국정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며 "(방통위 2인체제 문제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다.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위원장은 온갖 불법적인 일을 해놓고 탄핵안이 발의되자 도주하는 식으로 그만뒀다"며 "김 전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불법·부당 행위가 있을 경우 즉각 탄핵하겠다는 엄중한 경고를 미리 해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