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경호처장, 영장 집행 당시 "발포명령했다" 제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선 것을 두고 여야 정치권이 정반대 주장을 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시도가 월권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다시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대통령 경호처가 ‘내란 공범’이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수처의 체포 시도 자체를 비판했다.
권성동(강릉)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직후 "대통령 체포를 무리하게 시도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수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의원은 지난 4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다. 법사위 간사인 유 의원은 "공수처는 수사권한도 없는 대통령 내란 혐의를 직권남용과 억지로 연결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기관이 법을 왜곡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것은 국민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릇된 판단으로 잠시 흩어졌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 뜻으로 뭉쳐서 잘못된 탄핵을 바로 잡고, 대통령 거주지인 관저를 수색하겠다고 영장을 발부해 준 판사의 결정에 항의하면서 바로 잡아가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체포 영장 집행 시도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 일부 간부가 발포 명령을 내렸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호처 수뇌부의 직위해제를 요구했다.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보에 의하면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위법한 지시를 따르면 누구든 같이 처벌 받게 될 것"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이들을 진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영(춘천갑)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수처는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재집행을 시도해야 한다"며 "경호처장, 군인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자들은 누구든 내란공범으로 간주하고 현행범으로 즉각 체포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대통령 경호처는 민주당의 "경호처장 발포 명령"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경호처는 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