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중장년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필요"
"국민 원하는 곳에 제때 주택 공급…물량 11% 확대"
국민연금 안정성에 대한 불신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면서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에 대해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위기 대응 전략은 교육·의료·고용·주거·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생 대책과 관련해선 "국민들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천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