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
국민의힘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의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을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단독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겠다는 입법 월권 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법'은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데 물가와 금리 상승을 가져와서 서민과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고, 13조원의 재원을 나랏빚으로 마련해서 국가재정 위기 경고등을 다시 켜겠다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헬리콥터로 돈 뿌리기식 현금 살포 지원은 나랏빚이다. 그 13조원 누가 갚나. 결국 청년과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안기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탄핵 중독도 모자라 빚 중독에 빠진 민주당"이라고 쏘아붙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1인당 25만원 지원금을 위해 추경을 한다고 했다가 정부가 추경 편성을 거부하자 결국 입법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은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있으며, 정부 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증액을 금지하고 있다. 제1야당과 이 전 대표는 헌법 위의 존재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 전 대표는 대표 연임을 선언하며 '먹사니즘'을 외쳤다.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쥐여주겠다는 건 미래세대가 나랏빚 갚느라 허덕이든 말든 당장의 표심만 살피면 된다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마구 살면 된다는 '막사니즘'뿐"이라고 꼬집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이 법은 행정부를 패싱하고 정부의 예산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입법 월권이자 갑질이다. 민주당 정권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해 과잉 충성한 부끄러운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행안위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행안위는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2024년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 심사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이날 통과된 특별조치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국민의 명령인가 이재명 의원의 명령인가”라며 “이 법안은 13조원의 국민 혈세를 강제하는 초헌법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민생회복 지원금은 회복은커녕 역효과만 내는 민생위축 지원금"이라며 "25일 본회의 날치기 처리를 위해 이렇게 과속해서 달리면 헌정사에 불명예 기록만 남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권 의원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한 달이었다”며 “돈은 어디서 조달하나.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국제기구들은 한국 정부에 부채 억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