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니까 국회가 책임 물어야"
"주4.5일제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 도입해야 "
속보=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고 말했다.
공약으로는 "먼저 '주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천착한다는 정치철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 시대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먼저 '주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2035년까지는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삶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라고 역설했다.
이어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하고 에너지·통신 등 분야도 기본적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도 "외교의 목적은 국익이다. 실용적 접근이 중요하다"며 "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구축 노력"이라는 논리를 폈다.
정당 발전 방향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들이다. 당원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지역당(지구당) 합법화 및 후원제도를 도입하고 개방된 온라인 플랫폼을 갖춘 '오픈소스 정당'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문에서 채상병특검법 등 정국 현안이나 자신에 대한 '사법리스크' 문제 등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으로 여기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해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 촛불혁명 때처럼 새로운 길 위에서도 국민 여러분 옆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검찰이 권력 자체가 돼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게 바로 탄핵"이라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는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해 심사하는 것을 두고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 전 대표는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O, X'로 답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탄핵에 대한 'O, X'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여당이 할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세상의 모든 답이 'O, X'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비꼬았다.
이 전 대표는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이 한창인 여당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내 일각의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개편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며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 없애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을 묻자 "헌정사상 총선에서 민주당의 가장 큰 승리를 이뤄내 개인적으로 정치적 평가가 가장 높을 때다. 거의 상종가 상태"라며 "잠시 시선에서 사라졌다가 새로 정비를 하고 나타나는 것이 정치적으로 훨씬 도움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은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며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