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나" 반박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4일 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최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 목사를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경찰에 출석한 최 목사는 "들어갈 때마다 '이런 선물을 준비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선물 사진을 보내줬고, 김 여사와 비서가 적정 일시와 장소를 알려줘서 친절한 안내를 받아 접견이 이뤄졌기 때문에 스토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만약 저를 스토커라고 생각했다면 그날 그 시점, 그 장소에서 경찰이나 경호처에 신고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갑자기 스토커로 변하느냐"며 "스토커가 준 선물이 어떻게 국가기록물에 보존될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9월 13일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전달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했고, 해당 영상을 지난해 11월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2월 여러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영상을 몰래 찍기 위해 김 여사의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해 조사해달라며 그를 건조물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해 했고 지난달 13일 조사받았다. 지난달 24일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고 부정한 청탁 등을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고발된 최 목사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신고에 대해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했다.
현행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이때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의 경우 대통령과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신고 대상도 아니라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만약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대통령과 그 배우자가 받은 금품은 수수 즉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된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대통령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대해서도 관련 제재 규정이 없어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