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5천억 증액 여부와 사업계획성 적정 관건
김 지사, 경제부총리 면담 등 직접 전면 협상 나서
다음주 1차 협의 착수…연내 승인, 내년 초 착공
속보=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후 5년째 진척이 없는 제2경춘국도 착공(본보 5월23일자 1면 보도)을 위한 정부와의 협상이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사업 착공의 최대 걸림돌인 정부와의 총 사업비 협의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연내 반드시 마무리 짓는다는 목표를 세우고 총력전에 나선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주 중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접 만나 제2경춘국도 총 사업비 증액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통과 등을 건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김 지사와 경제부총리 면담을 기점으로 강원자치도와 기재부, 원주국토관리청은 다음주 총 사업비 증액 1차 협의에 착수한다.
육동한 춘천시장도 다음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제2경춘국도 정상화 등을 요청한다.
제2경춘국도는 2019년 예타 면제 당시 1조2,863억원의 사업비가 책정됐다. 애초 예산이 빠듯하게 책정된데다 5년 동안 공사 물가까지 크게 올라 적자 시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22년 설계·공사 동시 입찰에는 건설사가 단 한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국토부와 도가 새로 산출한 총 사업비는 1조7,900억원 가량이다. 5,000억원 가량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제2경춘국도의 사업비 증가율은 39%에 달한다. 예타를 면제 받아 재조사 대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심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통상 6개월 가량 소요된다. 다만 강원자치도는 연내 모든 협의와 행정 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올해 제2경춘국도와 제천~영월~삼척 고속도로만큼은 반드시 본 궤도에 올려둔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