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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진석 비서실장 등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들은 계엄선포에 대해 사전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의 고발에 민주당은 "내란 세력들의 적반하장"이라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서면 브리핑에서 "최측근 참모로 윤석열과 함께 권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내란 책임 앞에서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 거꾸로 고발하다니 기가 막힌다"며 "그렇게 떳떳하면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박 경호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전가옥으로 데리고 왔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김 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 비서실장, 신 안보실장, 인 안보실 2차장, 최 국방비서관은 12월 4일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방부 지하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엄 선포 다음 날 대통령 안가에 모여 관련 법률 검토를 한 의혹이 제기된 박 법무장관, 김 민정수석, 이 법제처장도 민주당의 고발 대상에 올랐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국회의원·지방의원 8명과 유튜버 4명을 '내란 선전죄'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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