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리베이트’ 고강도 수사… 부산 의료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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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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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서, 강서구 한 병원 압수수색
강서경찰서도 또 다른 병원 압색
부산경찰청 건물 전경. 부산일보 DB


경찰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 수사를 위해 잇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고강도 수사를 예고해 부산 지역 의료계에 긴장감이 높아진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약회사 등으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강서구 명지동의 한 병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병원이 업체로부터 진단 장비와 의료 약품 등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2명과 업체 관계자 등 10여 명이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장 등은 거래 유지 등을 목적으로 업체에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해 상품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인은 의약품 채택과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으면 안 된다. 이른바 ‘뒷돈’으로 불리는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는 왜곡된 결과를 만들어 결국 소비자들의 피해를 낳을 수 있다.

경찰은 해당 병원 내부 전산기록과 행정 서류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초기 단계로 해당 병원 관계자에 적용할 혐의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산 강서경찰서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최근 명지동의 또다른 병원과 창원의 한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또 서울 서초경찰서도 지난 11일 불법 리베이트 수수 관련 혐의로 의료법인 A 의료재단의 서울사무소와 부산 사무실을 함께 압수수색 했다. 의료재단 측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달 초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한방병원 원장 B 씨와 간호사 C 씨를 구속하고 약 1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판매업체 등 관련자 101명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향후 의료계의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고강도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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