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 청원 관련 위법성 강조
민주 ‘여론 눈치’ 공식 대응 자제
국민의힘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를 실시키로 한 데 대해 10일 “정녕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냐”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명색이 ‘국회의 상원’이라는 법사위가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의 갑질이고 횡포”라며 “국정을 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고 민주당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이어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 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무효”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 씨 등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데 대해서도 “증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다.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한다면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며칠 전만 해도 이재명 전 대표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겠다며 호들갑을 떨던 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비판과 ‘헛다리’ 망신을 당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고 탄핵의 칼날을 대통령에게로 돌려세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 설명자료를 별도로 배포하고 “탄핵소추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또는 ‘정부 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이 아니므로 본회의 부의 없이 종결될 사안”이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의 경우에도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고, (국회)임기 만료로 폐기됐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법사위에서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 출석 요구서를 단독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이날 탄핵 청문회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발언을 삼갔다. 국회 청원을 근거로 한 대통령 탄핵 청문회 실시에 대한 법적 논란, 탄핵 남발 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전날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집중 공세를 퍼부으며 우회적으로 탄핵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둑이 제 발 저리니 국민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연거푸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대통령 부부 방탄용 거부권 남발과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면죄부 수사로 특검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총선 참패에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며 “2016년 박근혜 정권을 탄핵하자며 촛불을 들었던, 수백만 수천만 국민들이 외쳤던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오고 있다”고 가세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의 몸통”이라며 “조국혁신당은 특검법 재의결이 실패할 경우 대통령 윤석열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쟁점인 김건희 여사 문자에 대해 ‘영부인의 당무 개입 문자’라고 규정하면서 “민주공화국의 토대를 뒤흔드는 ‘영부인 국정 개입 게이트’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낼 것”이라고 파상공세를 펼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