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설명, 민주 '채 상병=군 장비' 주장
"채 상병, 군 장비" 민주 주장 언론 재생산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의 ‘채 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내용이 여야의 쌍방 윤리위원회 제소전으로 번졌다. ‘인명 피해 수사는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는 발언 취지가 “채 상병이 군 장비냐”는 야당의 자극적인 여론전으로만 소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주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다. 민주당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을 장비에 비유하는 일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온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맞제소’로 대응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이 주 의원에게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 4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던 중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조사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8명 다 파손에 책임이 있으니 모두 집을 압류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면 당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인명 피해 수사의 경우 더욱 신중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일반적인 예시를 들어 설명한 것이다. 경미한 민사 사안에서도 적법절차를 밟아야 불이익이 생기지 않고, 사안이 중대한 인명 사고의 경우 적법절차를 더욱 철저히 지켜야 장병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망한 채 상병이 군 장비냐”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불을 붙였다. 이에 ‘채 상병=군 장비 발언’이 미디어에서 급속도로 소비,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해병대원 사망을 장비 손괴에 비유했다”, “유족 절규” 등을 거론하며 연일 군불을 뗐다.
주 의원의 발언이 야당에 빌미를 준 만큼 적확한 비유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채 상병 사망을 장비 손괴로 연결시켰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 의원은 “발언을 왜곡해 사람의 죽음을 사물에 빗댔다고 떠들어 언론 기사가 나게 함으로써 유족과 국민께 더 고통을 준 것은 민주당”이라며 “왜곡된 거짓 프레임으로, 패륜적 발상을 한 민주당이야말로 윤리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천안함 피격 사건,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명백한 실언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고리로 윤석열 정부 압박에 속도를 내는 만큼, 주 의원 윤리위 제소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 의원은 “군 행정권 남용의 폐해를 국민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절차적으로 설명한 것이 어떻게 순직해병의 숭고한 희생을 장비에 비유한 것이냐”며 “그런 패륜적 발상을 하고 입으로 뱉는 민주당이야말로, 고귀한 희생을 모독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