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도 거부권 요청…위헌성이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와”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9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결정하는 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위헌성이 더 강화된 특검법안이 넘어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재의 요구안을 재가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재가는 순방 기간 전자 결재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북경찰청이 업무상과실치사,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밝힌 실체적 진실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과는 많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해서 사실관계를 빨리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