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이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소속된 수련병원에 복귀하든 복귀하지 않든 똑같이 '중단' 상태가 된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조 장관이 의료 현안과 관련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것은 지난달 4일 전공의와 수련병원 대상 각종 명령을 철회한다고 발표한 이후 한 달여 만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 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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