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탄핵 대상 의혹에 대해 법사위 회부 통해서 조사를 하자는 게 목적”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탄핵’과 관련,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탄핵안에는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거나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고 적시했지만 최근에는 “탄핵 소추 결의를 한 게 아니다”고 강조하며 수위를 낮췄다. 탄핵 대상이 된 검사들의 혐의가 확실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민주당이 ‘퇴로’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8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검사 탄핵과 관련 “솔직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뭘 조사해야 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탄핵 대상 검사를 법사위에 불러내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알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법사위에서 조사를 해서 국민들에게 생중계돼 (검사 측 해명이) 납득이 되면 저부터 탄핵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탄핵) 소추 결의를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안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법사위가 조사하게 하는 것”이라며 “치열한 조사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네 분이 다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그게 아니라 그중에 혐의가 뚜렷하고 중대하다고 판단이 되는 몇몇 분들이 탄핵 소추가 될 수도 있겠고 아무런 혐의점이 없다면 뭐 탄핵 소추가 안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에서 혐의를 단정한 바 있다. 강백신 검사 탄핵안에는 “피소추자는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그와 다른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직권남용이라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적시했다.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안에도 직권 남용 혐의를 적시했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관련 혐의에 대해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내고도 “소추한 것은 아니다”며 물러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특히 검사 탄핵과 관련 ‘조사’를 강조하면서 ‘국민 여론’을 부각시키는 모습이다. ‘탄핵안 발의의 정당성’에 대한 여론의 지지로 법사위 탄핵 조사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국회에서 이들(검사)에 대한 소추안을 발의한 목적이 탄핵 소추안에 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하나하나를 읽어보다 보면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검사 탄핵안 발의의 목적도 ‘조사’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고질적으로 제식구 감싸기로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조차 불가능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탄핵 대상 의혹에 대해서는 법사위 회부를 통해서 조사를 하자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