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키겠다고 사법부 공격, 탄핵 남발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무도한 법치 파괴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6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판사 놀이’, ‘검사 놀이’에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지난 2일 발의한 바 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한 사람 지키겠다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사법부를 공격하고 탄핵을 남발하며 헌법을 훼손하고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입만 열면 ‘법대로’를 운운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재판 지연, 사법 방해 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단 탄핵부터 질러 놓고는 근거가 빈약하다는 비판 여론이 일자 ‘전 국민 제보’를 받겠다고 한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음모론을 기반으로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들을 공격하겠다는 진짜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커지기만 하는 시법리스크 속에서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 역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니 하루라도 빨리 사법 시스템을 파괴해야 살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 탄핵이 불법 행위라며 반발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향해 “허세 부리지 말고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여사 수사나 제대로 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비위 의혹에 휩싸인 공무원 징계에 대해 기관장까지 나서 입법부를 공격하는 부처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라며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