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줘”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임성근 불송치’ 의견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임성근 불송치, 사법절차도 요식행위로 만드는 것이 윤석열식 법치주의냐”고 비판했다. 경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 등에 따르면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와 함께 하급 간부 2명 역시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군 관계자 6명은 송치를 해야 한다고 결론이 모아졌다.
한 대변인은 이와 관련 “부대원을 죽음에 내몬 사단장을 처벌하지 않겠다니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하지만 대통령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는 점에서 뻔히 예상했던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결론을 내려고 그리 시간을 끌었느냐”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땐 본인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고 말했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결국 경찰 수사는 요식행위였다”면서 “수많은 증거와 정황에도 경찰은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는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줬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길은 특검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