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험답안 유출' 간 큰 10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 심었다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했던 1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9) 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A 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에서 장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도중 성년이 되자 소년법을 적용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형이 다시 선고되었습니다. A 군은 공범 B 군과 함께 2022년 3~7월에 당시 재학중이던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유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A 군과 B 군은 교사 노트북에 악성코드를 심어 시험 문제를 캡처해 USB로 옮기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공범 B 군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A 군은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범죄 사실이 많고 죄책이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 과거 강제추행 60대 범죄자, 길거리서 음란행위하다 '덜미'
경기 고양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40분께 고양시의 한 노상에서 여성들을 보며 바지 지퍼를 열고 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3. "이익금 절반 줘" 현직 경찰, 전 연인 스토킹해 벌금형
광주지법 형사4부는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의 요구에 응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사소송 등 적법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동업하다 헤어진 전 여자친구와 가족에게 동업 이익금을 돌려달라고 9차례에 걸쳐 연락해 스토킹 혐의로 1심에서 벌금 400만 원과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투자금 명목의 6000만 원을 모두 반환하며 채무관계를 정산했지만, A 씨는 요가원 매각 이익금의 절반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이웃집 직장동료 살해 후 도주한 40대, 하루 만에 검거
전남 목포경찰서는 3일 직장 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8시 30분께 목포시에서 40대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B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그의 거주지를 방문해 사건 현장을 목격, 전남 여수로 도주한 A 씨를 하루 만에 검거했습니다. A 씨와 B 씨는 같은 직장에서 일하며 이웃에 거주하는 사이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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