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출산율 0.72명’라는 수치가 충격적이긴 충격적이었나보다. 올들어 저출산·고령화에 관한 책들이 연이어 쏟아져 나온다. 제목도 세다. 얼마 전에 읽었던 <자살하는 대한민국>에 이어 이번엔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이다. 앞의 책이 주로 저출산 원인인 현재를 진단하는 내용이라면, <일할 사람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생겨날 미래에 대한 전망과 대책에 대한 내용이다.
이런 책들은 대체로 위기감을 고양시킨다. 그러나 <일할 사람이…>의 저자는 (책을 읽기 전 나의 예상과는 달리)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난파선이라는 비관적인 관점을 거부한다. 저자는 “인구 감소의 미래는 대략 정해져 있지만, 노동시장의 앞날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인구 감소 자체보다, 이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에 심각한 ‘빨간불’이 켜질지 ‘파란불’이 켜질지 정해진다는 의미다. 저자는 나아가 정부가 인구 감소에 대응할 준비에는 뒷전이고 인구 감소 자체를 늦추려는 노력에만 역량을 쏟고 있다고 지적한다.
저자는 묻는다. 젊은 노동자의 빈자리를 나이 든 노동자가 메운다면? 여성과 중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한다면? 외국인력을 최대한 잘 활용한다면? 질문에 해답으로 이르는 길이 있다.
사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2022년 기준 36%)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그러나 고학력 고령자일수록 고용률이 높아지는 타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력이 낮은 고령자의 고용률이 더 높다. 결국 노동생산성이 높은 고령자의 노동력은 제대로 활용되고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현재 한국에 유입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인이 싫어하는 힘들고 위험하고 임금이 낮은 영역에 집중돼 있는데, 이런 식이라면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부문에서 필요한 인력을 탄력적으로 공급하기 어렵다고 책은 진단한다. 이철희 지음/위즈덤 하우스/312쪽/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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