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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외교안보 최측근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방위비 증액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한미동맹 관계인 우리로선 여간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그는 지난 10월 시카고 경제클럽 대담에서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 부르며 연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원)의 방위비를 요구한 바 있다. 한미 정부가 올해 체결한 5년(2026∼2030년) 유효기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을 무시한 처사다.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대폭 수용해 분담금을 8.3%나 늘린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2026년 분담금(1조 5192억원)의 10배를 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다. 한국은 대규모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이어서 미 재무부로부터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까지 재지정된 상태다. 트럼프 당선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분담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관세를 활용해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크다.
한미 동맹은 단순한 비용의 문제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며 방위비 문제가 한미 동맹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선제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미국의 권력 교체기를 맞은 상황이라 한미 간 외교 공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 여야 대표가 어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만난 것이나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의 방미 등으로 다각적 채널이 가동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양한 창구를 통해 동맹 관계를 돈으로 저울질하는 접근법이 양국의 신뢰와 협력 기반을 허물어뜨린다는 점을 확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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