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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들 ‘계엄 변론 거부’ 지침
국무위원·軍 관련자들도 섭외 난항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다수의 피의자가 변호사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내란죄 사건을 변호하는 데 대한 국민적 반감도 커 로펌들이 수임을 꺼리고 있어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며 “변호인단 구성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으로부터 변론을 맡아 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변호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거절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 10명 안팎의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성을 다 마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윤 대통령 측은 실제 실무를 할 변호사들이 필요한데 이게 섭외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출석한 국무위원들도 변호인 구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국무위원은 10대 로펌 중 한 곳에 변론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해당 로펌 관계자는 “회사 내부에서 정치 사건과 엮이지 말라며 계엄 관련 피의자들 변호를 아예 맡지 말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군 관련 핵심 피의자 중 일부도 변호인을 구하지 못해 지방에 있는 변호사에게까지 연락을 취했으나 거부당했다고 한다.
계엄 사태 피의자들이 ‘변호인 구인난’에 처한 건 국민적 공분이 커 변호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이 클 수 있다고 변호사들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형 로펌들은 일찌감치 ‘계엄 사태 피의자 변론을 맡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자칫 여야 중 한쪽 편에 선 모양새가 될까 부담스러워하는 영향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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