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노란봉투법’도 환노위 전체회의로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사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민주당의 ‘1호 당론’이다. 전 국민에게 25만~3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대상에 따른 지급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자리에서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수도권 호우특보에 산사태 위기까지 주무 부처는 물론이고 전 부처가 비상 대기 상황인데 도대체 오늘 상정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민의 명령이냐, 이재명 의원의 명령이냐”며 “국민 혈세로 나라에 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을 빛내겠다고 하는 ‘이재명 헌정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도 “민생위축지원금”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오늘 폭우는 언젠가 그치겠지만 민생의 고통은 계속된다”고 했고, 같은 당 모경종 의원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일회성 지출로 보면 안 된다. 소비 진작을 통해 국가 경제에 조금이라도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이 “이 전 대표가 시켰다는 식의 이야기는 위원들의 인격을 손상하는 발언이다. 상호 존중하자”고 말하며 여당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15분 만에 퇴장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위헌성 논란과 국가·지방재정에 부담이 있고, 정책적 효과를 확신하지 못할뿐더러 집행상의 문제도 있다. 동의하기 어렵다”며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반대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 5000만명 중 4000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환노위 전체회의로 넘겼다. 여야 의원 6명(여당 2명·야당 4명)으로 이뤄진 안건조정위는 2시간 30분 가까이 토론했고, 표결에 부쳐 야당 의원 4명이 찬성해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국민의힘 김형동·우재준 의원은 표결 전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뿐 아니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정하고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향후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