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제자리, 건물은 65배 올라
성 실장은 지난 16일 서울신문 광화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상속세 신고 인원이 가장 많은 과표구간이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값 수준인 10억~20억원으로 전체의 40% 정도 된다”며 “중산층에 이 정도까지 세금 부담이 확대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뿐 아니라 금투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등에 대한 의견을 가감 없이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상속세 개편 필요성을 밝혔는데.
“최고 명목 상속세율이 사실상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상속세 체계가 1950년대에 만들어진 후 공제 한도는 1997년, 과세표준은 2000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 2000년과 비교하면 건물(아파트) 가액(세제 부과 기준 가격)이 65배 가까이 상승했다. 원래 만들어졌을 땐 부유한 사람에게 물리는 세금이었으나 지금은 중산층 세금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상속세를 운영하는 나라가 24개국인데 그중 20개국은 유산취득세 형태이고 4개 나라가 우리 같은 상속세다. 유산취득세가 아닌 우리 같은 세제는 다자녀 가족 등 여러 상속인을 가진 사람에게 사실상 불리한 측면도 있다.”
-상속세를 어떤 방향으로 개편해야 하나.
“대표적인 개편 방식이 자본이득세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이 발생한 순간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검토해야 한다. 가업을 물려받은 다음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50~60% 세금을 내면 기업을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자본이득세는 기업을 유지하는 동안 세금을 내지 않다가 기업을 매각하고 떠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한다. 가업 상속의 취지는 살리고 기업을 유지하면서 고용을 창출하는 분들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가 매각하면 부과하는 형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금투세는 어떤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나.
“주식시장을 보면 더 올라갈 수 있는 분위기인데 금투세가 막고 있는 상황이다.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 유예도 가능하지만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것이라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경제 환경에 도움이 되고 주식시장에 반영되면서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일부에서 ‘부자 감세’라고 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1400만명의 일반 투자자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야당도 협조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투자자 이탈이 불가피하고 증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공매도는 준비되면 바로 시행하나.
“이미 여러 차례 천명했다.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는 부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확보를 전제로 공매도는 재개한다. 계획은 내년 상반기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기관 투자자보다 불리한 조건이 없도록 거래 조건을 통일하고 그다음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이 완비돼야 한다.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해 투자자의 신뢰가 완벽하게 확보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것이 맞다.”
-종부세는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향이 맞다. 1가구 1주택은 세 부담을 완화하고, 다주택자는 중과를 폐지해야 한다.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합계 가액이 크지 않은 다주택자는 사실상 전세를 공급하는 분들이다. 종부세라는 게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견줘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갈 소지가 있다. 부동산 가격 자체를 제어하는 효과에 비해 시장을 교란하는 효과가 훨씬 크다. 1가구 1주택은 본인이 구매한 시점의 가격이 중요하다. 보유하고 있을 뿐인데 오른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 거주를 하면서 보유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나.”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인데 집값이 다시 뛰는 것 아닌가.
“가격이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하락하는 지역이 있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전셋값 상승은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주택임대차 보호 2법’과 관련이 높다. 이달 말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물량이 집중된다. 시행 4년 차이기 때문이다. 지금 아파트가 아닌 주택과 빌라 등의 전세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데 가장 큰 이유가 임대차 2법이다. 그런 규제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지금 정부에서도 신축 빌라 등을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부분은 감세 때문이 아니라 경기에 기인한다.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서 지난해 경기가 안 좋았는데 세수가 감소했다고 해서 세금 제도 개편을 미루면 안 된다. 구조적으로 세금을 개편하는 이유는 그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지난해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이 8조원이었고, 올해 1분기는 29조원이다.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지만 이 세금은 지금 거둘 수 없고 내년에 거둔다. 앞으로는 세수가 좋아질 것이다.”
-법인세도 추가로 계획이 있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을 줄여 기업들이 국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법인세는 국제 조세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직접 지원하지 않더라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형태로 사실상 지원하기도 한다. 상속세는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법인세는 비중이 크고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세수를 더 충분히 확보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고려하는 게 맞다. 저항감은 상속세에 더 있겠지만 법인세를 건드리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건 반도체를 안 하다가 새롭게 하는 경우다. 우리처럼 반도체를 하는 국가에서, 특히 대기업에 대규모로 직접 돈을 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직접 지원은 특정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있을 뿐 아니라 지원 효과도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 기업이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을 주주에게 환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세제를 지원하는 게 맞다.”
-연금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인가.
“결론이 나야만 하는 문제다. 어려운 건 맞지만 현재 정부는 어려운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하고 있지 않나. 의료개혁도 20년째 의대 정원 증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다. 연금개혁도 지난 국회에서 나온 게 (고갈 시점을) 7~8년 늘리는 거였다. 그 정도를 개혁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젊은 기자분들은 ‘저희는 어차피 못 받지 않나요’라고 하더라. 실제로 본인들이 얼마나 더 내는지도 아는 분이 거의 없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미래 세대가 신뢰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모수 조정과 구조개혁의 가장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 제고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세대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로 고려할 점은 없나.
“노후소득 보장과 관련해 출산한 분과 군 복무를 한 분을 대상으로 크레디트를 확대해야 한다. 결국 자녀를 출산한 분들은 연금에 기여한 것이다. 연금 기여도, 사회의 지속 가능성에 있어 출산과 군 복무 모두 이바지한 부분이 있다. 또 기초연금 연계까지 같이 보는 형태로 돼야만 한다. 여기에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여야정이 협의해 가는 형태로 해야 한다.”
-저출생수석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데.
“검증하고 있다. 후보에는 여성도, 남성도 있다. 가급적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아는 분, 저출생 문제에 대해 체감도가 높은 분, 정책에 집중할 수 있는 분을 찾고 있다. 여성만 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 현실 속에서는 여성이 더 그런 부분을 체감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 여성을 선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