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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현원은 13% 남짓 증가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인력 확충 시급”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직후인 2020년 7598건이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지난해 1만 580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접수된 신고 건은 5116건에 달했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2019년 1918명에서 지난 3월 기준 2172명으로 13% 늘어나는 게 그쳤다. 꾸준히 늘고 있는 신고 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해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법 시행 후 접수된 전체 사건 3만 9316건 가운데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1.8%,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1.3%에 그친다. 신고가 취하되거나 법 위반이 없거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등의 이유로 기타 처리된 사건은 86.6%에 달한다.
직장갑질119는 “노동당국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처리 과정에서 사건처리 지연과 인권침해 등 부당행정을 경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고용부 사건 처리 지침 개정과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은 물론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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