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는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북한이탈주민을 가리키는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변경할 만한 용어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북배경주민’은 제3국에서 출생하는 등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배경이 포함될 수도 있음을 고려한 용어로 유사한 경우 ‘이주배경국민’, ‘이주배경청소년’ 등을 사용한다고 통합위는 설명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서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해 탈주자·탈당자라는 의미의 ‘Defector’로 쓰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망명자를 뜻하며 북한을 공식적인 국가로 간주하는 해외에서 주로 쓰는 표현인 ‘Refugee’를 쓰고 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당당한 구성원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약 30여년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