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명 탄핵 추진 당위성 주장
“탄핵으로 질서 파괴 책임 물어야”
野 ‘검찰청 폐지’ 이달 당론 발의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히고 “위임받은 권력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임명된 검사들이 자신의 부정·불법 행위를 스스로 밝히고 책임을 지기는커녕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 탄핵소추를 가지고 말이 많은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검사만큼 많은 권력을 가진 공직자는 없다”며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기 위해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또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국민동의청원’을 상정한 것에 대한 여당의 비판에 “탄핵에 대한 ‘○, ×’를 질문할 때가 아니다. 국민이 탄핵을 원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게 집권당이 할 일 아니냐”며 “세상의 모든 답이 ‘○, ×’밖에 없다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질문의 수준을 좀 높이면 얼마든지 답을 하겠다”고 했다.
이날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에게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 ×’로 답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에서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이 한창인 데 대해서는 “국민의힘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 문자 논쟁을 보니 조금 민망하더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시행 시기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내 일각의 종부세 완화론에 대해 “종부세가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 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고 금투세에 대해서도 “전 세계에서 주가지수가 떨어지는 몇 안 되는 나라가 됐다. 이런 상태에서 금투세를 과연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금투세 폐지 주장에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출마 선언문에는 민생을 필두로 기초과학·미래기술 집중 투자, 2035년까지 주4일제 정착 등이 담겼다. 이 전 대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 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은 중도층을 겨냥한 사실상의 ‘대선 출마 선언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민생 해결을 강조한 정치 철학)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먹사니즘의 성공을 위해 인공지능(AI)과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대전환 시대에 빠른 적응을 강조하며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주장했다. 이어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갖춰 ‘에너지 고속도로’, 즉 AI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을 건설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표 기본사회’도 선언문에 등장했다. 일자리가 줄면서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나는 만큼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실용 외교, 혁신적인 교육프로그램 도입 등도 주장했다.
그간 강조했던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발전’에 대해선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 당원들이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다음 대선도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당(지구당) 합법화와 후원제도 도입도 지지했다. 대표직 연임 도전 배경에 대해선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게 책임의 핵심이고 이를 회피하기 어려워 다시 연임을 시도하게 됐다”고 답했다.
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이날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수사직 15년 이상 종사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식이다.
또 이성윤 의원은 공소청장을 임기 2년의 차관급으로 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정보기획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도 담았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청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도) 윤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