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금융 등 공공성 확보법 짚어
생태주의 계간지 ‘녹색평론’은 186호(여름호)에서 ‘공공성의 강화,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의료, 금융,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공성의 필요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전략을 짚었다.
인권의학연구소 이사이자 신천연합병원 내과의인 백재중은 ‘의료 공공성 위기는 국민 건강의 위기이다’라는 글에서 “의료는 공공성이 아주 강한 서비스임이 틀림없지만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의료는 공공성을 언급하기 매우 부끄러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가속화하는 고령화와 기후변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한 의료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병원을 대폭 확충해야 하며 시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의료 재정 분야에서는 공적 부담을 늘리고, 개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모여 자신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위한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역순환경제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인 양준호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 사업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역 공공은행이라는 구조야말로 지역소멸을 고민하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불균형한 인구와 경제 분포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앙정부 역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의제라고 강조했다.
양 교수는 “시중은행들의 이윤 극대화 지향성은 은행의 자금도, 수익도 지역 밖으로 향하게 하기 때문에 지역소멸을 초래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지역 공공은행은 지역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업 프로젝트에 주로 자금을 공급하면서 지역 순환 경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녹색평론 김정현 편집인은 권두언에서 “기후위기 시대를 무사히 건너가기 위해서는 농업, 산업, 경제, 교육, 교통 등 산업문명 전 영역에서 범죄적일 만큼 낭비적인 자본주의적 경제성 논리를 물리치고 저에너지 고효율의 시스템을 건설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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