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맞춤형 지원 필요”
이 총재는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완화)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총재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연초보다 확대됐고,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커진 상황”이라며 금리 인하에 대한 예단을 지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에둘러 시장에 전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가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을 보이면서 시장에선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는 이르면 오는 9월, 한은은 10월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조금씩 힘을 얻고 있다. 이 총재는 재정 확장에 대한 조심스러운 입장도 내비쳤다. 그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라는 질의에 “재정 지출로 지원을 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타깃(목표)을 정해서 해야 한다”고 답했다. 높은 물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 지원이 더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이 총재는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고물가 상황을 긴축 재정과 고금리 통화정책의 병행으로 빨리 잡을 수 있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제대로 된 재정 정책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성장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묻자 이 총재는 “(고물가 시기) 재정을 확장하지 않았던 것이 물가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며 “당연히 성장은 좀 약화됐지만 재정을 늘리지 않았기 때문에 물가를 빠르게 잡을 수 있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정부·여당 인사들이 많아 한은의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총재는 “(정부와 별개로)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평가는 제 임기가 끝난 뒤에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