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방위 등 재동맹 추진 ‘도약’
극우·극좌 ‘정권 심판’ 내세운 佛
멜랑숑 ‘마크롱 정책’ 뒤집을 듯
사흘 간격으로 나란히 조기 총선을 치른 영국과 프랑스에서 ‘같은 듯 다른’ 정치 지형이 감지된다. 두 나라는 집권당이 경제 문제로 발목이 잡혀 좌파 세력이 승리했다. 덕분에 유럽 전역에 부는 극우 열풍에 제동을 걸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영국은 2016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 이후 침체 일로를 걷다가 노동당 정부가 압승해 ‘리셋’의 계기를 마련했고, 프랑스는 집권 중도우파 앙상블(ENS)이 제2당으로 주저앉고 극좌·극우 정당이 최대 야당으로 부상해 상당한 정치적 혼란이 예상된다.
오랜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는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가진 이웃이자 유럽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국가다. 양국 모두 핵무기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갖고 있지만 이런 강대국 지위를 뒷받침할 경제적 여력은 없는 상태라고 파이낸셜타임스는 8일(현지시간) 분석했다.
하지만 프랑스가 영국의 EU 접근을 막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간 프랑스 정부는 EU가 부과하는 의무는 피하고 이득만 챙기려는 영국의 시도를 저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번 총선으로 EU회의론이 커지고 있어 이에 관한 일관된 입장을 가진 정부를 꾸리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 선출 권한을 가진 에마뉘엘 마크롱(47) 대통령은 딜레마에 빠졌다. 남은 3년 임기 동안 자신과 손발을 맞출 총리를 찾기 어려워서다. 극우 국민연합(RN)과 극좌 NFP 모두 정권심판론을 내세웠고, EU에 호의적이지 않다. 당장 이달 말 100년 만에 다시 파리에서 하계올림픽을 치르는 프랑스 정부가 내각 수반인 총리직을 비워 두는 것도 부담이다. 이 때문에 마크롱 대통령은 사임 의사를 밝힌 가브리엘 아탈(35) 총리에게 “당분간 더 자리를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인 ENS는 경제위기 등 실책이 이어지면서 의석수가 246석에서 168석으로 줄었다. 아탈 총리가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처럼 야당 반대에도 계속 유임되더라도 총리 불신임 투표에서 과반 저지선을 방어하는 건 어려워졌다. 프랑스 헌법상 2025년 7월까지 총선을 다시 치를 수도 없어 새 의회 임기는 최소 1년은 이어진다. 노동당이 압승한 영국과 달리 3당이 하원을 분점한 프랑스 내각은 계속된 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 ‘무당파 테크노크라트(기술 관료)를 새 총리에 앉혀 정국을 수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프랑스 재계는 10년간 이어진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작별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극좌 성향 총리가 탄생하면 증세와 복지 지출 증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좌파 성향 사회당 출신 프랑수아 올랑드(70)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하원의원 당선 직후 재산세 인상을 거론했다.
스타머 총리가 떠안은 ‘영국 경제 재건’ 과제도 만만치 않다. “브렉시트를 하면 영국이 부강해진다”는 보수당의 ‘경제실험’이 거짓으로 판명난 뒤 영국인들의 정부 신뢰도는 사상 최악이다. 그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건강보험(NHS)과 연금제도, 조세개혁, 민생안정과 혁신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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