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서 앞다퉈 법안 발의
대치 정국에 신속한 처리 차질
김태년·정태호·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선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보조금·세제 혜택·인프라 지원을 미국·유럽 등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제언이 나왔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 3일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에선 25%, 중소기업은 35%로 각각 10% 포인트 높이는 내용이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40%, 중소기업 50%로 각각 10% 포인트 높인다. 올해 종료되는 반도체 시설 투자와 관련한 세액공제를 203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반도체 지원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조성과 운영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8일 기존의 K칩스법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세제 지원은 김 의원의 법안과 같은 수준이지만, 국가 반도체산업에 대한 보조금 직접 지원의 근거가 포함됐다.
여야가 반도체 지원에 한목소리를 내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 반도체 지원 기구 신설 부문에서 박 의원은 법안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김 의원은 대통령 직속 국가반도체위원회를 포함했다. 또 고 의원은 법안에서 지원책으로 ‘보조금 지급’을, 김 의원은 ‘세액공제율 상향’을 강조했다.
관건은 K칩스법의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가 당장 머리를 맞댈지다. 김 의원은 “연내에 반드시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론화와 별개로 국회 심사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속도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다만 여야 대치로 7월 국회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앞서 반도체 지원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했던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그동안 부자 감세, 대기업 특혜 등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법안에 대해 진정으로 논의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